각급학교 개인정보 보호 업무 연간 일정

3월 ~ 4월

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

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개정

► 내부관리계획 개정 기안 작성
► 책임자 (교장) 결재
► 전직원 전파 (공람, 교육, 게시 등)

기안 작성 → 교장 결재 → 전직원 전파

~ 10월

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

연 1회 이상 자체 점검

► 기관별 연 1회 이상 이행실태 자체 점검
► 이행실태 점검표 작성
► 책임자 (교장)에게 결과 보고 (내부결재) → 교육지원청 제출

자체 점검 → 점검표 작성 → 교장 보고 → 교육지원청 제출

6월 (교육부 일정)

개인정보파일 일제 정비

별도 공문 안내 예정

► 각급학교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기준 현행화
►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현행화 등록
intra.privacy.go.kr
►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파일 목록도 함께 현행화

상반기 (권장)

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

내부관리계획에 포함 또는 별도 수립

👤 책임자 (교장)

개인정보보호위원회·교육부·교육지원청 교육 참석 또는 온라인 CPO과정 이수

👥 보호담당자

교육청(고,특)·교육지원청(유,초,중) 교육 참석 또는 온라인 교육 이수

👩 취급자 (전직원)

자체 교육 실시

🏢 수탁자

개인정보 위탁 용역 계약 시 참여인력 대상 교육 실시

온라인 교육(수탁자): 개인정보 포털 https://www.privacy.go.kr

변경사항 발생 시

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및 책임자 정비

홈페이지 공개 및 시스템 등록 필수

► 처리방침 정비 : 변경사항 발생 → 처리방침 변경 기안 → 교장 결재 → 홈페이지 공개
변경사유: 책임자·담당자·개인정보파일·수탁업체·제3자제공 등
► 담당자 정비 : 변경사항 발생 →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책임자·담당자·취급자 등록
intra.privacy.go.kr

사안 발생 시

목적 외 이용·제공 후 필수 이행사항

발생 즉시 처리

► 목적 외 이용·제공 대장 기록 관리
►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제공 현황 공개
(날짜, 법 근거 등)
※ 공개 예외: 별도 동의를 받았거나 수사 관련인 경우

수시

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리

계약 체결 시마다

►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작성
►홈페이지 처리방침에 위탁사항 공개
(위탁업무내용, 수탁자 정보)
►수탁자 교육 실시 (계획 수립→이행→결과 보고)
►수탁자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점검
►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 회수 또는 파기
(파기 확인서 징구)

수시

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

인사이동 시 즉시 정비

►접근 권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
►권한 부여·변경·말소 내역 관리
(전자 기록 또는 수기대장, 최소 3년 보관)
►취급자별 사용자 계정 발급 및 공유 금지
►권한 현황 수시 점검 및 과도한 권한 자체 정비
(인사이동·업무분장에 따른 적정성 점검)

수시 · 매월

개인정보 파기 및 암호화 관리

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없이 파기

►개인정보 파기 :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시 5일 이내 파기
(예: 학생기초 자료조사서 등)
►개인정보 파기대장 작성 및 관리
(파기 일시, 파기 방법, 파기 담당자 기록)
►개인정보 암호화(Privacy-i) 관리자 접속 확인 (매월)

파기 방법: 전자파일 →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
수기 문서 → 파쇄 또는 소각

※

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: intra.privacy.go.kr | 온라인 교육(수탁자용) : www.privacy.go.kr || KERIS 교육정보화연구원 : sec.keris.or.kr